'을지 국무회의' 주재… "한반도 평화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
국힘도 "한미 훈련 정상화… 그동안 북쪽 눈치 보느라 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22일부터 사흘간 전국 규모로 실시되는 을지연습 훈련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5년 만의 정상화'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올해는 지난 5년간 축소 시행돼온 을지훈련을 실제 상황을 정밀하게 시나리오화 해 이를 전제로 한 연습으로 바꿔서, 을지연습을 정상화해서 군사연습인 프리덤실드와 통합해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 주관으로 실질적인 현장 연습을 강도높게 실시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기간 실시되는 프리덤쉴드 군사연습과 병행해 정부가 을지연습을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군 당국과도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을 공유해 가면서 효과적인 연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돼야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쟁은 국가기간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서 항만, 공항, 원전과 같은 핵심 산업 기반,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시설 등과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뤄진다"며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과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서 우리 정부의 비상 대비 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훈련인 이번 을지연습에는 중앙정부 및 시·군·구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 대상 업체 등 4000여 기관의 48만여명이 참여한다. 한미연합연습인 '을지프리덤실드'(을지자유의방패·UFS)와도 연계해 실시된다.
정부와 군은 북한 공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와 연합작전 지원 절차를 숙달해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한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중단됐던 연대급 이상 연합기동훈련이 부활함에 따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국지적 도발도 예상되는 만큼 군당국은 대북 감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당도 "한미 훈련 정상화"라고 의미를 평가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간 야외 기동 훈련이 축소됐던 것을 꼬집으며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2018년 이후 축소 또는 중단됐던 야외 기동 훈련을 정상화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훈련 없는 군대는 있으나 마나 한 오합지졸"이라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이런저런 이유로 실기동 훈련을 하지 않아 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북쪽 눈치 보느라 하지 않았던 을지연습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재개하게 됐다"며 "나라가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를 비롯해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새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행정안전부가 시범 적용 중인 녹색 민방위복을 착용했다.
이날 공개된 녹색 민방위복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개편을 앞두고 시범 적용 중인 5개 색상의 시제품 중 한 종류다.
방수 및 난연 등 민방위 대원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능성을 강화하는 데 민방위복 개편의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