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 쟁점은 '경찰국 신설' 문제였다. 윤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찰 제도 개선 논의가 경찰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됐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 열었다. 

아울러 "경찰은 단연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이 부여한 경찰력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동시에 국익과 공익을 위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선 안 될 가치"라고 사실상 정부 방침과 방향성을 같이함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경찰서장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연 '총경 회의'에 대해 "(그들은) 경찰국 설치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고 우리는 국민을 위해 모인 거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까 의심스럽다"며 "(과거) 정치적 중립성이 처참하게 무너졌을 땐 아무 말 않다가 왜 갑자기 (경찰국 신설로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윤 후보자에 대해 "총장 후보자로서 비교적 신상관리를 잘해왔고, 업무 능력도 그런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도 "경찰국 설치 문제에서 당시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스탠스가 모호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의 입장을 대변한 게 아니라 정권 초기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분 지시만 충실히 이행하는 것 아니냐. 경찰국 설치가 국민으로부터 반발을 받는 절반 정도의 책임은 경찰총장 후보자에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반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 것을 두고 거듭 몰아세웠다. 법령이 아닌 시행령으로 추진한 것이 위법 사항이며, 절차적 정당성에서 벗어난단 주장이다.

문진석 의원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헌법 96조, 정부조직법 34조 등에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오영환 의원도 윤 후보자가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위법적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논리를 후보자가 그대로 읊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한편 윤 후보자가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2002년 4월 동대문구 답십리 소재 한 아파트를 전세 7000만원을 포함해 1억7600만원에 매입, 2015년 10월 4억9000만원에 팔았다.

김 의원실은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이 예정된 상태였고, 윤 후보자가 매도 이전까지 실제 거주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 전망이 좋은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매하는 건 재건축 갭투기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날 세웠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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