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권성동·김기현 등 고소… 최재해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를 펼친다고 지적한 뒤 이에 대해 전면 대응하겠단 의사를 표명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국정원의 정보위 보고에 따르면 박지원·서훈 전 원장에 대한 고발이 대통령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확인됐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신북풍몰이와 보복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됐단 게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라고 날 세웠다.
우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면서 "왜 전직 국정원장인 박지원·서훈 원장의 고발을 지시했는지, 무엇을 노리고 이런 일에 관여하고 있는지 분명히 국민께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당한 정치보복 수사가 계속되는 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전면 대응할 수밖에 없단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대통령에게 다시 경고한다. 전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망신을 주겠단 헛된 망상을 접고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몰아세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형사 고발을 논의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정부 여당 인사 관련한 고발도 줄지을 전망이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권 여당을 겨냥,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들 물러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임기 일치법을 만들자'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우리도 맞불을 놔야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물러나게 한 분이 한덕수 총리 아니겠나"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국무총리 등 여러 관련된 분들, 똑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분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며 대여 공세를 더욱 세우고 있다. 최 원장은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민주당 법사위원, 시대전환 조정훈·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상 권한은 오·남용해 KDI 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 사퇴 압박에 감사원을 동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 착수 검토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등으로 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흠집 내기에 감사원을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경찰의 반발이 커지자 '청와대 하명수사 조작사건'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호도한다"면서 "비열한 덮어씌우기와 물타기 술책"이라고 비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김정재·정진석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