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으로 고발된 문재인 정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했다.
1일 법조계에 다르면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현지에 머물던 서 전 원장이 지난달 말 한국에 들어왔다.
서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통상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걸리는 탈분민 조사를 3~4일 만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정원이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통일부가 작성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 표현은 빼고 '대공 혐의점은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고서 수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대북 감청부대원·해군·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기초 조사를 통해 당시 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귀순의사에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북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부하 직원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살피고 있다.
실무진급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소환 일정은 미정이다 .검찰은 수사 일정에 따라 필요한 때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에서 검찰은 당시 국정원과 청와대 대북·안보 라인 간 어떤 소통이 이뤄졌는지, 어민을 북한에 강제로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