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여러 우려 해소되게 소통으로 공감 확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일선 경찰들의 반발 속에 2일 공식 출범한다.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른 ‘경찰 비대화’ 견제 목적으로 닻을 올린 경찰국은 경찰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설립 과정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다시 설치된다.
경찰국은 경찰 국장을 수장으로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로 구성된다. 인원은 국장을 포함해 총 16명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인사의 원칙으로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의 고른 중용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초대 경찰국장으로 경찰대 출신이 아닌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발탁했다.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이 배치됐고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지원과 과장은 경찰 출신이 기용됐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이름을 올렸다. 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맡는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다. 인사지원과는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됐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경찰국 인적 구성이 마무리 됐지만 경찰 반발과 여론 악화 등은 과제로 남아있다.
경찰들은 경찰국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자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국으로 인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반대 시위와 삭발식까지 강행했고 김창룡 전 경찰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특히 지난달 23일 열린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자 경찰국 설치로 인한 경찰 내홍은 물론 행안부와의 갈등도 악화됐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싸늘한 반응이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에 따르면 응답자 중 51%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정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라고 답했다.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답변은 33%에 그쳤다.
경찰국은 설립과 동시에 기본적인 업무 외에 경찰 반발 해소와 여론 뒤집기라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