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꼴로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고, 내년도 보험료율 추가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가 24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소득과 비교해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73.6%, ‘부담되지 않는다’는 3.5%였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부담된다’는 응답율 62.6%보다 11%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이 크게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기준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28만3000원, 지역가입자 11만5000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중 ‘2023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직전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이듬해 7월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하면서 보험료율을 매년 3.2%씩 인상하는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2017년 6.12%에서 올해 6.99%, 내년 7.21%로 오른다. 2027년에는 8%를 상회하게 된다. 국민 대다수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 응답자의 71.2%는 내년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대해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했다. 또 올해까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82.1%는 ‘높다’고 답했다. ‘낮다’고 답한 응답자는 1.9%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4.0%는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선 8%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은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 추진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과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대립한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총체적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국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율만큼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총의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6.28~7.4) 전국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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