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민생경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 35조 423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21일 도의회에 긴급 제출했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원자잿값 상승과 금융 불안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기업, 농어업인 등의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경기도의회에 추경 심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당초 추경예산을 도의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12일경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계속해서 추경안 제출을 보류하고 있었다.
도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33조6036억원보다 1조4387억원(4.3%)이 증가한 35조423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31조4096억원, 특별회계는 3조632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김동연 지사가 취임 직후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이 주로 반영됐다.
도는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2472억원을 반영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도내 민생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등에 1019억원을 편성했다.
두번째로, 소비자와 가계 물가안정을 위해 1,251억원을 반영한다.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비 500억 원에 도비 517억원을 매칭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에 1017억원,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경감과 도내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34억원을 편성했다.
세 번째, 농수축산 물가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억원을 반영한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료가격 안정 지원에 179억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수출보험 등 지원을 위해 4억원을 편성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가 가장 많이 확산했던 3월 확진자들에게 아직도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국도비 지원도 늦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속하게 추경 심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