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대통령 탄핵' 언급에 與 "과연 협치 의지 있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국회 일정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연설의 주요 키워드는 '윤석열 정부', '민생', '반성'으로 집약된다.
먼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잇따른 인선 문제를 비롯해 사적채용, 김건희 여사 논란, 지지율 하락 추세 등을 놓고 거세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긴말 드리지 않겠다. 엄격한 공사구분은 공직자에게, 더구나 대통령에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 즉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기 바란다"며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론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생 관련해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예산 심사를 통한 불요불급한 예산 과감한 삭감, 서민·중산층 지원 예산 증액, 법안세 감세 저지 등을 추진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고, 또 한편으론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성과 쇄신을 통해 민주당 지지층을 이탈한 중도층 및 '샤이 진보'를 다시 끌어들여 지지도를 향상시키겠단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차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면서 △청년층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정기국회 내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와 혐오·차별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선택적 모병제' 도입 △'국가 돌봄 책임제' 도입 및 육아휴직제 실질 제도화 등을 공언했다.
아울러 공교육 범위 대폭 확대, 정부 공급 택지를 통한 공공임대·1~2인 가구용 주택 공급 확충, 복지시스템 근본 개혁 및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 개편, 전 국민 기본 생활 보장 제도 마련 등을 공언했다.
기후위기 관련해선 탈원전 정책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단연 재생에너지"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민심의 바다에서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부족한 점은 질책하면서도 민주당이 새로운 미래를 담대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과거 '추억'에 빠져 입만 열면 탄핵을 전가보도처럼 쓴다"며 "과연 협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