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포함한 여러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김포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박 장관은 일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과 만나 양국 간 현안, 상호 관심사 등을 심도 있게 나눌 예정이다.
지소미아, 강제 징용 등 민감한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일본은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로 대응했다. 이에 한국은 2019년 8월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미국의 요구로 같은 해 11월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은 정지됐으나 지소미아 운영이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 장관은 지소미아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문제를 함께 풀어가겠다는 생각이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적 성격으로 취한 액션있었다. 이 때문에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줄곧 강제 징용, 위안부 등 문제는 이미 협정으로 처리된 문제라며 "이제는 한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지소미아를 논의하려면 강제 징용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 이견이 좁혀져야 하는 상황으로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 어떤 말이 오갈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우리 민관협의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며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