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하는 진보당 손진영 의원이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본 의원은 의장단 구성에서 드러난 익산시의회 원구성 문제와 익산시의 임시회 일정 변경 요청에 따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어 "먼저, 의장단 구성을 보면서 들었던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겠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모두 한분, 한분이 주민의 대표다. 그리고 익산시의회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정파의 의회가 아니라 익산시민의 민의의 대표기관이다. 그런데 이번 의장단 구성의 절차나 과정은 납득하기 어려웠으며 기대했던 지방의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전반기 의장은 민주당 갑에서, 후반기 의장은 민주당 을에서 맡게 되는 관행을 접해야 했고 상임위원장도 사전 내정됐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됐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저와 같은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동료 의원임에도 의장단 구성과정에서 정보도 알 수 없었으며, 본회의는 형식적인 절차가 됐다. 물론 다수당 내에서 의장을 비롯해 의장단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상식과 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넘어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며 "잘못된 관행은 더 이상 의회 운영의 규범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본 의원은 이번 의장단 구성 과정을 교훈삼아 후반기에는 후보 등록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한 "그래서 의장단에 뜻이 있는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견발표와 선거운동을 통해서 멋지게 선출돼 의원 모두와 시민들에게 박수받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바란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어 익산시의 임시회 변경 요청에 대해 말했다.
손 의원은 "익산시가 당초 8월로 예정돼 있던 제2회 추경 심의 및 의결을 7월로 앞당겨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 반영, 코로나 민생안정 예산, 시장 공약의 신속한 집행 등을 위해서라고 언론은 보도했다.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 등은 임시회를 당겨서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민생예산항목이나, 특히 시장 공약사항은 충분히 따져보고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겠습니까"라며 "그래야 중요한 추경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로 편성될 수 있다. 아시다시피, 본회의를 시작으로 244회 임시회에서 소관 부서의 결산과 방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그런데 곧바로 이달 25일에 2400억원으로 추정되는 추경예산을 처리하겠다고 요청한 것은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졸속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집행부 감시,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집행부 입장에 지나치게 경도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의원은 이렇게 무리한 의사 일정 변경 요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안의 경중과 시기의 선후차를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추경 예산은 7월 임시회에서 다룬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예산 등은 8월 임시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다뤄져야 한다 생각한다. 보다 민주적인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가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충심의 발언이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닿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