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국내 방송시장 주도권을 장악하는 가운데 국내 실시간 방송 산업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시간 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방송학회는 7일 서울 서대문구 정동빌딩에서 ‘한국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실시간 방송 생태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국내 OTT 이용률은 2017년 36.1%에서 2021년 69.5%로 확대했다. 특히 유료결제 이용자 비율은 2019년 14.9%, 2020년 21.7%, 2021년 50.1%로 급증했다. OTT는 복수 가입이 가능해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도준호 한국방송학회 회장은 “최근 미디어 현황의 급격한 변화는 방송 사업자의 위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OTT를 중심으로 미디어사업 전체가 재편됐지만 한편 OTT 시대에서 실시간 방송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실시간 방송은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보편적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 방송산업과 콘텐츠 산업을 견인하는 문화산업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디지털·정보통신(IT)·콘텐츠 등 문화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게 도 회장의 설명이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실시간 방송 생태계 가치 제고를 위한 방송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OTT와 실시간 방송은 비대칭 규제에 따른 산업활동에 차이를 보인다. 국내 실시간 방송은 방송법, IPTV법 등에 의해 편성·제작·내용·기술 등에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반면 OTT는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사업자라는 측면에서 유료방송 플랫폼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규제가 거의 없어 자유롭게 시장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 5월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규정한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주 교수는 이에 대해 OTT가 방송법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방송’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OTT를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불명확해 OTT 법적 성격과 서비스 범위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실시간 방송과 OTT의 특성 차이를 고려한 규제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내 실시간 방송 콘텐츠 경쟁력이 글로벌 OTT의 경쟁력, 시장 지배력의 확대 등에 기여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교수는 “실시간 방송의 시장 지위 약화를 방지하는 기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실시간 방송 사업자를 보호·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최지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