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30여년 간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용두사미로 끝나 기업이 체감할 만한 규제개혁 성과는 충분치 않았고, 규제는 계속 늘어났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추진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무원의 현장중심 소통과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규제개선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강화하고 전체 공무원이 규제개선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전문가 조사에서도 필요성이 확인된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조속한 도입으로 과도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를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규모 경제인 우리나라 특유의 창의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섬세한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규제의 민낯을 ‘칸막이-귀막이-눈가림 행정’으로 일컬으며 개인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4차산업혁명기 혁신을 저해하는 대표적 예로 중대재해처벌법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를 들었다.

그는 “CEO가 예방에 최선을 다해도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는 재난으로 인명사고가 나거나 성장률이 급락하면 대통령, 장관,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유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클라우드 규제(CSAP)로 가성비 높은 고성능 클라우드 사용이 불가해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극대화 원칙 하 사회 총후생을 증가시키는 통 큰 규제개혁(노동‧교육‧수도권 규제 해소)’을 통해 국민이 규제개혁 성공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정부가 성공했다고 발표한 생명‧바이오 규제개혁 실적 58건의 점검 결과 개선되지 않은 21건과 진행 중인 7건을 발견했다”며 “눈가림식 개선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입법을 포함한 규제가 사회 후생을 증대시키는지 소수를 위한 것인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역별‧산업별‧기업규모별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금지규정에 포함된 ‘기타, 그 밖의, 등’ 문구를 전체 법령에서 삭제하는 담백행정 로드맵을 구축하고, ‘촉진, 진흥, 지원, 보조 등’ 진입 규제 속성을 가진 정부개입 규제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 2발제자인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새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개혁 총괄기구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회 전체 비효율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 규제개혁위원회는 비상임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규제조정실은 순환보직과 파견 위주로 운영돼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 내 상임위원 임명, 규제조정실 차관급 격상 및 상설화 등 규제개혁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국제 비교시 높은 수준인 반면, 규제심사체계가 없어 불합리한 규제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영향평가, 의원 이름으로 규제 법률을 명명하는 등 의원입법 규제 신설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 전체 비효율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하며, 경제적·과학적 기법으로 모든 규제에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규제, 적합업종 규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대형마트 입지·영업 제한, 의료서비스 및 블록체인 규제 등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경쟁국에 없는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해외 규제개혁 제도를 벤치마킹해 양적‧질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우리나라의 규제 감축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장인 김주찬 광운대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는 김대종 세종대 교수,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가 참여해 우리나라 규제개혁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대종 교수는 “현재 국회가 만드는 법의 95%는 규제법이며, 한국의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은 1.62%로 미국(59.75%), 일본(5.84%), 중국(4.05%)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중국과 같은 네거티브 제도 도입으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교수는 “규제는 게임의 룰 변경으로 비용-편익 부담 구조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며 “이해관계자 반발이 두려워 현상 유지만 고수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고 규제개혁으로 누릴 수 있는 전 국민의 편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은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정치권의 협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양준석 교수는 “국제비교시 한국은 법과 규제체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규제개혁은 부당한 친기업·친노동 정책이 아니며,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개혁을 위한 사사건건 신문고 방식과 총체적 규제 검토 시스템을 병행하고, 규제를 통한 사전통제를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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