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복지예산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예산이 헛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30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성동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과 주의를 강화한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운영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복지예산 부정수급을 예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인건비, 운영비 등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부서별 유사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조직해 부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식지 홍보, 길거리 캠페인 등 상시적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간다.

구 관계자는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 철저에 힘쓰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예산 부정수급 사례는 복지로 사이트 부정수급 신고란 또는 구 복지정책과로 하면 된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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