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 박진·이상민 임명… '한미회담·선거' 앞 불가피
한덕수 인준 문제 부담… 국힘 "박의장, 직권상정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기 내각'을 완성해가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곧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로써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까지 11개 부처 장관이 임명되는 것이다. 18개 부처 장관 2/3 가량을 채우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17일 만에, 박근혜 정부는 51일 만에,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1기 내각이 완료된 것과 비교했을 때 속도전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날 임명된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 후폭풍이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다음주 한미정상회담, 6·1지방선거를 각각 다루는 부처 수장인 만큼 임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민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국정이 공백 없이 이어지는 것"이라면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미정상회담도 가까이 다가왔고 (지방)선거도 코앞이고 여러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거부감이 비교적 덜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이지만, 남은 후보자들 일부는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무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칫 여야간 최소한의 '허니문' 기간도 없이 치열하게 맞붙을 수도 있다.
실제 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자녀 편입 의혹과 개발 특혜 의혹으로 민주당이 벼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역시 민주당이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역시 부담이다.
전임 김부겸 총리가 이날 물러나면서 현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리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1기 내각의 정상 출범을 위해 총리 인준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을 향해 총리 인준을 호소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해 발목을 잡고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 반대 이유로 국민 정서를 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불과 열흘 전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惡法)을 강행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때는 민심을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제는 민심을 핑계 대고 있다"며 "자기기만"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더는 지체할 수 없으니 오늘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해달라"며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본회의 일정을 협의하면서 조만간 의원 총회를 통해 한 후보자 임명안 처리 가부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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