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 효율적 대응 위해 검찰 수사범위 합리적 확대 필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경찰 송치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보완수사를 위해 구성한 심층수사팀의 보완수사로 지능 범죄자를 엄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3일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4월 피해자들이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SMS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1월 가해자의 SNS계정에 가입된 휴대전화 번호가 B씨의 소유인 점을 확인하고 B씨를 불법촬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심층수사팀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B씨가 “친구인 A씨에게 휴대전화 유심 칩을 빌려준 적이 있다”는 진술에 주목하고 IP기록을 추적해 피의자가 뒤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진범 A씨를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체포해 구속하고 당초 입건됐던 B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일 마스크 제작기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도주한 피의자가 피의자 계좌추적과 전화통화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없이 송치한 사기 사건을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기소했다.
이들 사건을 수사한 부천지청 심층수사팀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찰 송치 사건 32건을 직접 수사해 피의자 54명 중 A씨를 포함해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검사가 송치사건을 다시 한 번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가 다양화, 지능화, 첨단화되는 현 상황에서 범죄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발생 단계부터 검사의 처분단계에 이르기까지 검경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부천검찰은 수사미진이 현저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요구 취지와 같이 이행되지 않거나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해 피해자 보호나 지능적인 피의자 처벌 등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수사팀을 지난해 8월 구성했다. 이를 위해 수사경험이 풍부하거나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5명을 2팀으로 형사부 내에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