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 요청 청원', '동물 학대범 강력 처벌 및 동물보호 강화 요구 청원' 등에 대해 영상을 통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영상에서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만큼은 직접 하기로 했다"며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의료 민영화의 첫걸음이 될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 주십시오' 청원에 대해 그는 "청원인이 언급한 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하며,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다"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전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원은 지난달 22일 게재돼 총 22만5598명이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폐양식장에서 취미로 고양이 해부를 즐기던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동탄 길고양이 학태 *XX를 강력처벌해 주세요'라는 동물권 관련 청원 관련해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열다섯 번째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원하신 두 건 모두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농식품부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최근에는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등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피력했다.

다만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 청원은 지난달 22일, 지난 18일 올라와 각각 22만5598명, 51만7839명의 청원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10일 게재돼 총 28만7985명의 동의를 얻은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청원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면서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국민청원 제도와 관련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고, 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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