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회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맞불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맞불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04.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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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단독 강행처리 시도… '회기쪼개기' 필버 무력화 나서
국힘, 필버 첫 주자 권성동…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반대 구호를 외치고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반대 구호를 외치고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중재안 재논의가 결렬되자 단독 강행처리에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반대 토론에 나섰다. 첫 주자는 권성동 원내대표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 자정까지로 단축하고 추가로 임시회를 두 차례에 걸쳐 소집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하는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며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