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후보자부터 일정 지연… '無내각 정부' 출범 우려까지
일정도 못 잡은 후보자 4명… 권성동 "국정운영 차질 불가피"
'윤석열 정부' 출범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초대 내각 후보자들 가운데 단 한명도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전에 청문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무(無)내각 정부'가 출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불참하면서 결국 파행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달 2~3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미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법정 청문시한은 26일이다. 파행만 거듭하다 결국 시한을 넘긴 것이다.
내달 2~3일 청문회가 진행되더라도 청문 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까지 고려했을 때 장관 임명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 첫 내각 인선인데다 민주정부 출신 인사였던 만큼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이 때문에 한 후보자보다 더 큰 논란을 빚고 있는 나머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회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줄줄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현재까지 한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총 19명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12명(한덕수·추경호·박진·박보균·원희룡·이종호·정호영·조승환·정황근·이종섭·한화진·이정식)의 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여야가 일정을 잠정 합의한 상태다.
대부분 내달 초 실시된다.
그러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여야 간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등을 놓고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아직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후보자로 시작된 여야 간 청문회 대치 정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갈등 국면과 합쳐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온전한 내각 구성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차관 체제' 국정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임위가 한 두 곳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계속 지연술을 쓴다면 새 정부 국정운영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제라도 협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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