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사흘 만에 무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하면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검찰이 공식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전방위에서 강대강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하면 즉시 법안 통과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관련 합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국민의힘의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합의안에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서도 "국민을 향한 검찰의 항명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국민 위에 검찰은 있을 수 없다"며 "일개 부처 공무원이 입법부 합의에 대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민주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경고에도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재논의'를 결정하고, 재협상을 공식 제안했다. 

이준석 대표는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중재안을 수용한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며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총에서 추인한 '중재안'을 최고위에서 재논의하는 게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고위는 원내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 월권이 아니라 최고위가 당 최고 결정기구이니 원내상황에 대한 의견 제시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도 우려를 표했다.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25일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전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재안에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6대범죄 중 '부패·경제' 수사만 가능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면 공직자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될 것임은 명약관화"라며 "국민들이 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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