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관련 중재안을 받아들인 걸 두고 "존중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재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검토 중이고 추후에 별도 입장이 있게 되면 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두고 극명한 이견을 보이며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박 의장은 총 8개항을 포함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 전까지는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중재안은 임시국회 4월 중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을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로 축소하고, 특수부 역시 현행 6개에서 3개로 줄이는 방안도 담겼다.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있다.

여야는 의원총회를 통해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반면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김관정 수원·여환섭 대전·조종태 광주·권순범 대구·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검찰 지도부는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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