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 합리적 비판 환영… 낙인찍기 안 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오직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만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은 반민주, 반민생의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172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며 "검찰총장 사퇴와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사불란한 민주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반민주 그 자체"라고 날 세웠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민주주의는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서만 작동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도 서로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안국가를 만드는 자기 모순에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대한 경찰 조직이 만약 수사권마저 독점한다면 중국 공안과 같은 무소불위의 정보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며 "검수완박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검찰이 밉다고 70년간 쌓아 올린 수사 역량까지 버리려고 한다"면서 "국민의 고통이 불 보듯 뻔한데도 정권 비리와 이재명 전 지사의 비호를 위해 (검수완박 입법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차기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을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비판은 환영하지만 무책임한 낙인찍기식 정치 선동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청문회를 통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