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관련 "검찰개혁을 왜곡하고 가로막는 강대강 진영대결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영국 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정의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표는 검찰을 겨냥해 "캐비닛 수사와 선택적 기소는 선택적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 악을 탄생시켰고, 이를 조롱하는 검찰 공화국은 일성아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총장 재직 당시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지금 상황은 폐기된 검사동일체를 더욱 강력히 되살려 아예 대통령검사동일체를 꾀하는 모양새"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권력화가 절정으로 치달을 위험에 처한 지금,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민주주의를 향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진영의 권력다툼은 시민들에게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또 하나의 반민주적 행위일 뿐, 공화국의 법치질서일 수 없다. 검찰개혁은 시민을 향해, 시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인해 더욱 강대강 진영으로 치닫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 △검찰개혁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 유보 △검찰개혁 추진 위한 국회 논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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