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입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신 법 시행 시점은 최소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경찰권력이 상대적으로 비대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여부를 포함, ‘검찰 수사권 이관 기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어떻게 이양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중장기적으로는 KFBI(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와 유사한 별도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갖고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4시간 넘게 이어간 결과 열띤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의총 종료 후 말했다. 단, 의총에서 표결 처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내대변인은 “‘권력기관 2단계 개편’ 관련 당론을 확정했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 이를 위한 법안 처리는 4월 중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동시에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인사권을 투명하게 하고,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 수사 부분은 통제 기능을 남겨놓는 것으로, 자치경찰 강화 및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KFBI)같은 별도 수사기구 추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안을 발제한 것으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 법안을 4월 국회 중에 통과시킨 뒤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경찰 통제 방안 및 집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박 의원은 법제사법위 민주당측 간사다. 이어 그는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할지라도 경찰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뒀다. 공수처의 검·경 견제와 검찰의 공수처·경찰 견제 및 경찰의 공수처·검찰 견제가 맞물리게 되면서 수사권 남용을 상호 견제 장치로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총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사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일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강행처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하는 사항이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시간 이어진 격론 끝에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비공개 의총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며 ‘신중론’ 및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해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굉장히 뜨거운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신중론을 편 의원들도 토론 과정에서 생각은 달랐지만 대세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차기 여당이 될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면서도 임시국회에서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잘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단독법안이라도 내서 필요시 강행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일 진행된 의총에서 언론중재법과 언론개혁 입법도 당론으로 채택,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한데다 검찰개혁 입법 처리 또한 강행할 뜻을 비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