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주도… 실무 지원 재정당국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1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시라도 빠른 지급을 위해 현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이전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는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간사는 "큰 틀에서 추경은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작업하고 실무적 지원은 재정당국에서 받겠다"면서 "(국회) 제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내용, 재원 조달 관련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금융시장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상호 연계돼 있어 인수위 기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며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은 윤석열 당선인이 재차 강조해 온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내용이 주 내용을 이룰 전망이다.
추 간사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경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를 포함해 방역,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와 유가 등이 오른 부분에 관해 민생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의 추경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존 입장과 다르다'는 질문에 그는 "입장이 바뀐 게 아니다"라며 "4월 초중순에 (추경안을) 제출해야 한다면 현 정부에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국회 제출 심의 내용이, 현 정부 이름으로 내는 추경 자체가 어색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다만 추경 규모나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그는 "추경은 추경으로 답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