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일부·교육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수사
검찰, 통일부·교육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수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3.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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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통일부, 교육부를 대상으로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나섰다. 

3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과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직 이사장 A씨를 2019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현 정부 정책에 코드가 맞지 않은 기관장을 압박해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산업부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은 기관장들을 압박해 불법적으로 사표를 제출받았다며 부처 핵심 부서와 발전 자회사 본사 4곳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통일부, 교육부에서도 같은 맥락의 의혹이 일자 수사에 착수했다. 손 전 이사장과 A씨는 임기를 1년여 남긴 2017년 8월 물러났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정부산하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밀려났다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1명을 2019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이 참고인을 불러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확인한 만큼 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손 전 이사장은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과 통일부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정권이 바뀌게 되면 기관장들이 사표를 내고 새 정부에 부담을 안 주는 것이 관계니까 알아서 사표를 제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