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에 대한 무리한 규제에 대해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건축 규제 완화 기조도 거듭 강조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현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또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매매는 시장과 관계가 있다"며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수요에 맞게 매물이 나오고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주택 건축 관련 규제 완화와 택지공급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져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들과 국토부에 "이러한 문제를 마이크로(미세)하게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와 관련해서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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