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의견 수렴 필요… 다만 정쟁화 돼선 안 돼"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음에도 정해진 임기를 만료하고 퇴임한 공공기관장은 63.9%, 상임감사는 87%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25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날 자체 분석한 '박근혜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 임기 만료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공석 11개 기관을 제외한 319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중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한 기관장은 204명(63.9%)이며, 기관장 가운데 3명은 올해 3월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해당 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대한체육회 등이다.
이들은 "전체 319명 중 중도 사퇴한 기관장은 102명이었는데, 그중 9명은 차관 등 정무직에 보임됐거나 선거 출마 등을 위해 사직한 이들"이라고 언급했다.
상임감사 경우 임기 만료시까지 근무한 비율이 공공기관장에 비해 더욱 높았다.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상임감사 93명 중 81명(87%)이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했고, 자진사퇴한 상임감사는 12명에 그쳤다.
의원실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2016년 12월 9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5월 9일 사이 임명돼 임기를 시작한 공공기관장은 48명, 상임감사는 14명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공공기관장·상임감사)에도 최대한 임기를 보장했음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당선인 측근들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거취 운운하며 압박하는 건 원칙을 허무는 비상식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당선인의 의견 수렴은 필요하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한 것인데 이를 놓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 정쟁화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