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김대지 청장이 지난 22일 짐 하라 영국 청장과 제2차 한·영 국세청장 회의를, 24일에는 루멘 스페초프 청장과 한·불가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각각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영국 국세청은 OECD 등 국제사회에서 급부 세정분야 선도자이며 역외탈세와 대자산가 탈세 대응 경험이 풍부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오래전부터 복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영국 국세청의 소득·자산 파악 등 급부 세정의 구조와 사례를 통해 소득 데이터 허브의 운영 등 급부행정(복지지원)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불가리아와 함께한 국세청장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루멘 스페초프 불가리아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열린 제25차 유럽조세행정협의체(IOTA)총회에서 김대지 청장의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세정 추진현황' 발표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국세청의 전자 세정경험 공유를 요청하며 이번 만남이 성사됐다.
이번 회의에서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 파악 등 급부 세정 발전 방향 모색 △공정 과세 구현을 위한 역외탈세 정보교환 공조와 대자산가 탈세 대응 경험 공유 △디지털 전환 세정 혁신사례 전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특히 한·영 청장은 복지 사각을 없애고 예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의 정확한 소득 파악 및 소득 데이터 허브 구축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으며, '소득에 상응한 세금'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대응에 공조하기로 했다.
루멘 스페초프 블가리아 청장에게는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 사례와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전자세정 발전경로와 전자세정 재설계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과세자료수집체계, 미리채움 세금 신고 서비스를 소개했다.
또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세무서, 인공지능(AI) 세금비서, 블록체인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탈세 대응 경험 등 디지털 전환 시대의 우리 세정혁신 사례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각국 과세 당국과 지속 가능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세정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며 "우선 선진 과세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앞선 제도, 경험, 수범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직면하는 새로운 도전적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또한, 우리의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사례를 외국 과세 당국과 적극 공유하면서 책임감 있게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