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가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방정기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금을 차등 지원하자”며 5분 자유발언에서 전문을 밝혔다.
다음은 방정기 군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홍천의 수도권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홍천을 살리는 힘’ 홍천의 미래 방정기 의원입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하루 100명을 넘어 요즘은 300명을 넘었습니다. 일평균 100명대 이상을기록하는 상황이 벌써 한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인류의 멸망은 빌 게이츠 등 세계의 저명인사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사스, 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바이러스, 코로나19 등의 강력한 전염성을 지닌 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염병은 인류사회에 매우 두려운 존재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경제적인 타격은 물론 개인적·집단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사회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심리적·경제적 타격은일상화된 지 오래이며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한숨은 나날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규모, 방법등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홍천군이 지금까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1차로 2020년 4월 개인당 30만원씩 총 211억 8천만원을2차는 2020년 11월 개인당 10만원씩 총 66억원을 3차는 2021년 10월 1인당 20만원씩 14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17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홍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재정안정화기금 145억원중 88억원을 가리산레포츠파크 휴장에 따른 손실액의 50%인 2천8백만원, 소상공인에 대한 활력지원금 지원으로 77억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비 지원으로 2천7백만원, 관내 학생 및 기초수급자에게 방역마스크 지원에 1억4천7백9십만원, 상하수도요금의 사용자인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등의 요금감면으로 10억원등 총 88억원을 사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된다면 2년동안 총505억원의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의 정도에 따라 손실의 차이는 있겠지만 홍천군과 계약한 업체는 50% 손실보상을 하고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손실액과 상관없이 각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해 정도에 따른 보상금의 차등지원을 제안합니다.
기본 100만원부터 200만원, 300만원등 몇 단계를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자가 최근 5년치 자료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둘째,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의 재논의를 제안합니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한 영업용, 목욕탕용등 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말없이 고통받고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농민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수립하여 주시길 제안합니다.
고용충격에 취약한 계층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경제부양, 경제위기 대응 매뉴얼을 이제라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침체에 직접적이고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위기 대응체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