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기 신·구 권력 충돌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6일 회동이 당일 취소된 게 이를 표면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관측이다. 

일단 양측은 시간을 갖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의 회동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서로간 설전이 오가는 등 진영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 취소의 이유가 한국은행 총재 선임 등 공공기관·공기업 인사와 관련된 갈등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는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국은행 총재와 공기업 경영진 인사 등에 대해 "인사권은 분명히 대통령이 가진 것"이라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한국은행 총재 인사권을 윤 당선인 측에 이미 넘겼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그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5월9일까지가 임기인데, 인사를 문 대통령이 하지 누가 하느냐"며 "정해진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받아쳤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지 않겠나"라며 "정부 이양기에 차기 정부를 이끌 당선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배석자 없이 (회동을) 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박 수석의 발언은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에서 인사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회동을 앞두고 미리 인사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모든 인사를 중지하고 당선인과 협의해서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현황'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등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공공기관 등의 인사에 대해 '낙하산·알박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해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한 만큼 이제 산하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 새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민생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 배치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또 "임기가 불과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임기 2∼4년짜리 직위에 이미 국민 심판을 받은 낡은 문재인 정부 철학에 따라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 뜻을 정면 거역하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직 인수를 한다는 것은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이라며서 "전임정부는 후임정부의 출범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임기 만료를 앞둔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는 정권 말마다 반복됐던 논란이나, 이번에는 5년 만에 정권에 교체되면서 더욱 더 첨예하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이 대선 기준으로 열흘 안에 이뤄졌다는 관례가 이번에는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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