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통해 종이지적도를 대체할 한국형 스마트 지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기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는 일제 강점기 낙후된 장비와 측량기술로 만들어진 종이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이웃 간 잦은 분쟁의 소지가 됨에 따라 실제 이용하는 경계대로 바로잡는 사업이다.

도는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30년까지 4996개 지구 42만여 필지의 종이지적을 세계표준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에는 국비 70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대상지는 16개 시군구 56개 지구, 3만 5000여 필지이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앞서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와 16개 시군구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재조사측량은 10개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개인 재산권 제약 해소를 통해 경계분쟁과 소송으로 발생했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함은 물론 사회적 기본 인프라로서의 토지이용 비효율 등 각종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디지털지적이 완성되면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및 활용에 있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일필지측량에 민간대행업체가 참여하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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