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李 기본소득, 100만원만 줘도 국가 예산 50조원 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코로나19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정책 관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처음에는 매표행위라고 비난하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300만원 마련했다'고 문자도 보낸 것 같고, 나중에는 (대통령) 당선되면 1000만원 지원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윤 후보님 진심은 어떤 건가"라고 몰아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3차 TV토론에서 "정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할 때 다른 예산 잘라서 하라고 방해하다가 결국 국민의힘에서 찬성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후보는 "나는 작년부터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한 직후부터 '50조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 실질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받아쳤다.
아울러 "이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내내 실질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얘기는 안 했고,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30만원 준다, 50만원 준다 이런 말만 하다가 올해 들어와 선거 앞두고 갑자기 50조를 만들어서 내가 한 공약을 모방했다"면서 "결국 그것도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지 못하고 14조원 으로, 아니 그걸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왜 날치기를 하시느냐"고 압박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300만원은 적절하지 않고 실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내가 한 질문은 그게 아니다"라며 "처음에는 방해하다가 나중에는 비난하다가 (또) 나중에는 '자기가 했다' 하다가 나중엔 '(지원) 1000만원 하겠다'고 하는 게 일관성 없다는 말인데,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꼬집었다.
두 후보는 기본소득을 놓고도 맞붙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우리나라 초저성장 기조에 비춰 보면 증세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조달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를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이 후보가 말한 연 100만원만 지급해도 (국가 예산이) 50조가 들어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거 갖고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이렇게 증세하면 결국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기 떄문에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 말씀 중에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기본정책 '10대 약속' 중 1-1(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윤 후보는 "그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는 건 이상하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