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관 3차 TV토론에서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심 후보는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고 지적했고, 윤 후보는 "경제를 원활히 성장시켜야 복지 재원이 많이 산출될 수 있다"고 맞섰다.
먼저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부유층를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이렇게 어려운 재난 시기에 고통 분담을 해달라고 하는 게 책임정치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매니페스토에 얘기한 것을 보니, 5년 동안 (복지공약 예산으로) 266조원이라고 했는데 과소추계이고 지방공약 예산을 빼고 감세도 뺐다"며 "(공약 실현에) 400조원이 넘던데 종부세, 주식양도세를 5년간 60조원 감소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하고 국채도 발행할 수 있지만 원칙은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시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원활히 성장시켜야 거기에서 복지 재원이 많이 산출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써야 될 복지에 대해선 지출 구조조정,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 경기부양성, 한시적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여 나오는 것이 연 27조정도인데 그것을 합치면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은 266조원 정도"라며 "복지가 100조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거짓말"이라고 쏘아붙였고, 윤 후보는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 자료를 갖고와서 하던지, 아무 말이나 하는 데는 아니지 않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심 후보는 "후보가 자료를 내야지, 나한테 내라고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