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우크라이나가 반도체 패권국가 였다면 전세계가 러시아 침공 저지했을 것"
포괄적 안보의 시대, 21세기 가장 위협적인 신무기는 반도체
바이든 정부는 지난 22일에 이어 2차 對러시아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한층 범위가 넓어진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와 함께 항공우주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직접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출 제재를 골자로 한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기술을 활용한 모든 제품이 러시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재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러시아가 군사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다른 품목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등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양 의원은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항목 역시 對러시아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라며, “미국 상무부 규정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 따르면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제 반도체는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교통수단은 물론이고 의료와 쇼핑 등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밝히며 “미국을 필두로 전세계가 對러시아 반도체 규제를 시작한다면, 단순히 탱크나 비행기를 멈추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현대적 경제체제 전반을 붕괴시키는 핵폭탄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對러시아 수출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안보의 개념은 경제·기술·외교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는 ’포괄적 안보‘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첨단기술의 우위를 확보하는 문제는 산업·경제 전략을 넘어 핵심적인 국가 안보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현대 산업의 모든 곳에 쓰이는 반도체가 21세기에 가장 위협적인 신무기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양 의원은 “지난 세기의 석유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경제·군사력을 좌우하게 되는 세상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반도체 패권국가였다면 반도체 공급망 붕괴를 막기 위해 전세계가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했을 것”이라며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기가 돼 반도체 패권 확보가 곧 최선의 안보 전략이라는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