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오는 3월3일 ‘권한을 넘은 정부의 그림자규제,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계 목소리는 외면한 채 무분별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각 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등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고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올바른 온라인 이용후기 문화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 등의 정의를 포함시켰다.

방통위는 이를 일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등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등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안)은 서비스별, 업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기준을 마련해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인기협은 “이 같은 부처들의 규제 시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무력화시키고 우회해 사실상 독자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업계를 압박하는 ‘그림자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안에 대한 단상 - 연성규범인가 그림자규제인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가 ‘‘위임일탈’과 그림자규제에 대한 비판 - ICT영역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계인국 교수(고려대 정부행정학부), 정연아 변호사(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하명진 정책실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신규 확진 상황을 고려해 네이버TV채널을 통해 생중계로만 진행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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