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이 예상돼 전쟁발발이 우려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제20차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과 우크라이나 관련 국제정세를 공유했다.
정부는 러시아의 병력배치 후에도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 중이며 ‘무역투자24’ 내 수출입기업 전담창구,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도 수출중단 등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지 진출기업 관련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진출기업 동향, 애로사항을 점검 중이다. 러시아 진출기업은 현지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진출기업 주재원은 한국 또는 주변국으로 전원 대피했다.
정부는 공급망 관련 업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고의존 품목 재고 확대 등 자체적 대응을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와 공급망분석센터에 접수된 수급차질 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가격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으로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수출통제, 무역투자, 공급망 등 분야별 기업 대응창구를 운영해 업계 애로를 실시간 접수·대응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수출통제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러 제재 발표·시행과 동시에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상세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대러 금융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애로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축 △수출신용보험·보증 무감액 연장 △가지급 △신속보상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석유, 석탄, 가스 등 에너지 수급 차질 시 △대체물량 확보 즉시 이행 △비축유 방출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확보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업종별 대표 협·단체, 코트라·무역협회·전략물자관리원 등 기업 대응창구 전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실물경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와 연계해 신속한 문제 해결과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