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이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0일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중국은 도시봉쇄와 이동제한 등 초강경 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 때문에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는 등 중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다고 한국은행은 지적했다.
도시봉쇄란, 확진자 발생 시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최대한 억제(0에 근접하게)하기 위해 대규모 확진검사 실시, 지역봉쇄 등의 고강도 수단을 사용하는 방역정책이다.
근래에도 중국 정부는 산시성 시안, 허난성 위저우 등 도시 전면봉쇄를 단행하였으며 저장성 닝보 등 부분봉쇄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조치들은 팬데믹 발원 초기 후베이성 우한을 봉쇄한 2020년 1월 조치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하지만 소비 둔화와 함께 제조업 생산라인 및 물류시설 차질로 인한 공급망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소매판매(전년 동월 대비)가 2021년 10월 4.9%에서 11월 3.9%로 하락했고, 12월 1.7%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을 계기로 봉쇄된 지역(시안, 톈진 등) 내에 위치한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생산라인이 일시 축소·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삼성전자(시안), LG전자·폭스바겐·도요타(톈진) 등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중국의 강력한 방역정책 기조는 정책 완화시의 확진자 급증 우려 및 향후 정치·사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방역 관리를 완화할 경우 일일 확진자 수가 최대 63만7000명 수준까지 급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더라도,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10월의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등이 남아 있다. 따라서 사회안정을 위해 현 기조의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