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자본시장 선진화',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이어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 육성 및 투자자 보호 추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이 있음에도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식 상장폐지 요건을 정비하고, 관리종목 지정과 장외거래소 이관 등 상장폐지 과정에서 단계별 관리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공약에는 주식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대책을 제도화하는 골자도 포함됐다. 윤 후보는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 보호대책을 확실히 세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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