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친정부 성향 인사(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의 금융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8개 금융 공공기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 공공기관 임원 및 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2022.1월)까지 약 5년 동안 임명된 친정부 출신 임원 및 이사가 무려 63명에 달했다.
이를 금융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준정부기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준정부기관), 신용보증기금(준정부기관), 산업은행(기타 공공기관)이 각 9명, △한국주택금융공사(준정부기관) 8명, △서민금융진흥원(준정부기관) 6명, △중소기업은행(기타 공공기관) 4명, △예탁결제원(기타 공공기관) 2명 순이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사장을 비롯하여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예금보험위원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친정부 성향 인사로 채워졌다.
주요 인사를 살펴보면, 선환규 감사(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 금융특보), 이한규 감사(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김영길 상임이사(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상진 상임이사(21대 총선 속초.인제.고성.양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조재희 비상임이사(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선종문 비상임이사(21대 총선 서울시 용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김정범 비상임이사(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이사) 등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친정부 낙하산 주요 인사를 살펴보면, 천정우 상임이사(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박성현 비상임이사(더불어민주당 부산 동래구 지역위원장), 박영미(21대 총선 부산시 중구.영도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박상현 비상임이사(민주당 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 부소장) 등이다.
신용보증기금 친정부 성향 낙하산 주요 인사로는 윤대희 이사장(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정책 자문단), 최상현 비상임이사(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 한승희 비상임이사(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비서관), 서종식 비상임이사(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광양시장 후보), 박미혜 비상임이사(18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경남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있다.
산업은행 친정부 성향 낙하산 주요 인사를 살펴보면, 이동걸 은행장(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 주태현 감사(대통령 직속 정책청년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정책지원관), 육동한 사외이사(21대 총선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정동일 사외이사(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친정부 성향 낙하산 주요 인사로는 이정환 사장(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이동윤 감사(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부산시 선거대책위원회 대외협력단장), 서채란 비상임이사(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조민주 비상임이사(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국민주권 부산선대위 공동본부장), 손봉상 비상임이사(더불어민주당 부산시 사상구 의원) 등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친정부 성향 낙하산 주요 인사를 살펴보면, 조성두 감사(19대 총선 서울시 서초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김선 비상임이사(청와대 행정관), 우정영 비상임이사(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실 4급 보좌관) 등이다.
중소기업은행의 친정부 성향 낙하산 주요 인사로는 윤종원 은행장(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정재호 감사(20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정훈 사외이사(제18대 대선 민주금융발전 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운동) 등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친정부 성향 낙하산 주요 인사로는 이명호 사장(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안상섭 상임감사(18대 대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법조인 350명 지지 선언 법조인) 등이다.
강민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부적격자의 낙하산. 보은 인사는 없도록 하겠다는 공언을 허언으로 만든 채, 지난 5년 동안 대선 캠프 출신, 코드가 맞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인사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까지 정부 기관에 골고루 내려주는 논공행상 잔치판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라도 국민의 눈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음 정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책임한 낙하산 인사를 그만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