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도민참여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인지예산 제도화 등 10대 정책과제를 담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1일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보고서에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3대 정책 방향, 10대 정책과제 아래 57개 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20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21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는데,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됐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2018년 기준 전국의 17.9%), 최근 14년 동안(2005~2018년) 전국 평균(2.0%)을 웃도는 연평균 3.2% 증가율로 탄소중립 목표 이행이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부문별 배출량의 비중이 산업(공정 포함) 38%, 수송(도로) 19.5%, 가정･상업･공공 36.2% 등으로 어느 한 분야 감축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부문 비중이 높고 이 중 제조업 배출량이 69.4%를 차지하고 있다.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이 많고, 그 영향이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여건을 고려해 연구원은 경기도 탄소중립 3대 정책 방향을 △산업의 저탄소화 및 정의로운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및 녹색생활 인프라 조성 △탄소중립 확산 및 이행 기반 구축으로 설정했다.
3대 정책 방향을 기준으로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구체화했다. 우선 산업의 저탄소화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및 기존･신규 산업단지 맞춤형 탄소중립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정의로운 전환(탄소중립에 취약한 노동자,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보호) 이행을 위한 기제와 체계 구축 △민간부문 녹색구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녹색제품을 구매) 촉진 및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