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원어민강사 범람"
"자격미달 원어민강사 범람"
  • 장덕중기자
  • 승인 2009.10.19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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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미달 원어민 강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는 정부의 관리 부실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한나라당·부산 북, 강서갑)은 "정부의 무분별한 강사증발급이 자격미달 원어민강사 문제 발생의 원인"이라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가 최근 5년간 6차례 개정된 부분을 제시하면서 "사증발급 서류의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다보니 관리가 부실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격미달의 원어민 강사가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활짝 열어 두었다가 문제가 불거지고, 여론이 거세지자 그제야 문을 걸어 잠근 셈"이라며 "자질이 낮아도 공급만 많아지면 그만이라고 정부가 암묵적으로 방관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E-2(회화지도목적)비자를 소지하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2만1498명이며, 2005년 기준으로 매년 2000명 이상 꾸준히 증가했다.

"마사회,골프회원권 10억 어치나 사들여"

국민이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이 때, 지난해 과도한 연봉으로 따가운 질책을 받았던 한국마사회가 10억 원어치의 골프회원권을 사들여 눈총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올해에 골프 회원권 3매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가 구매한 골프회원권의 세부 가격은 제주도에 2억4천만 원과 2억 5천만원짜리 각각 1개씩, 경남 양산시에 5억 원짜리 1개 등 모두 10억원 어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한국마사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휴일에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내부규정에도 불구, 2008년 연간 법인카드 총 사용금액의 8.7% 가량인 3억 5천만원 상당을 근무휴일인 월요일과 화요일에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08년 한 해 동안 노래방, 주점, 칵테일 바, 사우나, 회원제형태의 레저업소 등에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
정재우기자 jwjeoung@shinailbo.co.kr

"국립의료원,병원감염률 전국 평균의 3배"

국립의료원의 중환자실 평균 병원 감염률이 전국 평균 병원감염률 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립의료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중환자실 감염감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국립의료원 중환자실의 평균 병원감염률은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인 KONIS보다 무려 3배나 높았다.

국립의료원의 평균 병원 감염률은 올해 상반기 19.77%로 KONIS 평균 병원 감염률 8.14% 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지난해 하반기 평균 병원 감염률은 20.26%로 KONIS 평균 병원 감염률 7.29% 보다 약 3배 높았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청소년 강간범 1년새 90% 증가"

청소년 강간범이 2007∼2008년 1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의원(한나라당·경북 문경, 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강간범은 1589명으로, 2007년 834명 대비 755명(90.5%) 늘었다.

이는 전체 강간범이 2007년 9632명에서 지난해 1만377명으로 38.8%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놀라운 수치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강간을 포함한 청소년 흉악범죄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006년 1857명이었던 청소년 흉악범죄 사범은 2007년 1928명, 작년 3016명으로 2년새 약 1.6배나 늘었다.

전체 흉악범 가운데 소년범의 비중도 2006년 12.0%에서 지난해 15.1%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살인범의 경우 1.2%, 강도는 30.4%, 방화범는 13.1%, 강간범은 11.9%가 소년범이었다.
장인철기자 icjang@shinailbo.co.kr

"외국인 성폭력 해마다 증가"

외국인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민주당·전남 광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1289건의 외국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1년 83건, 2003년 103건, 2005년 124건, 2007년 235건, 지난해 242건, 올해 8월말 현재 170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강간 관련 범죄(강간치상, 준강간 등 포함)가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 443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09건 등의 순이었다.

강간 관련 범죄 가운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도 65건, 청소년강간 등도 70건이나 발생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내지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도 56건이나 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성폭력 사범 39.7%(513건)에 불과했다.

2008년 강간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45%인 것과 비교하면 외국인 강간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율이 상당히 낮다는 분석이다.
공국현기자 ghgo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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