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찾아 신(新)복지 정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가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차기 정부의 사회 정책 목표로 현재 OECD() 30위에 머무른 우리나라 삶의 질 순위를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표명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비롯한 우리나라 사회정책 기조가 취약계층 대한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에서 모든 국민의 적정 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복지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주요 공약으로 세운 것이다. 이후 이 후보는 당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바통을 이어받았다. 현재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신복지의 취지와 목표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신복지는 소득, 의료, 교육, 주거, 노동, 돌봄, 환경, 문화·체육, 기획·안전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이들의 궁극적 목표다.

신복지위원회(박광온 의원·중앙대 김명연 교수 공동위원장)는 이날 1호 공약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 실현: 최저보장 확립과 적정보장 구축'을 발표했다.

공약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1952년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및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골자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론 △아동수당 현행 만 7세→만 15세 확대, 이후 임기 내 18세까지 확대 △상병수당 피용자 50% 적용 및 보편주의 적용 추진 등이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상위기준 협약 비준도 추진해 최저보장을 넘어 생활 전반에 대한 적정보장도 추진하겠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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