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부동산'이 대선 정국 한 가운데 섰다. 16일 KBS에서 방영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대통령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이 첨예한 의견 대립을 펼쳤다.

야당은 칼날을 숨기지 않았다. 정의당 패널로 출연한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보유세를 늘리고 또 사각지대 없이 대출 규제를 했더라면 분명히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며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못하고 핀셋 규제로 일관하는 통에 비규제 지역까지 프리미엄이 작용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정말 구석구석 안 오른 곳 없이 모두 집값이 올라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해 우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고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띄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 대해서도 다주택자가 법 개정 기대 심리로 다시 매물을 회수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설마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올지는 몰랐던 모양이고 막상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부동세(종부세) 부담이 크고 양도세 중과로 양도하기도 어려운, 소위 진퇴양난에 빠진 분들이 꽤 있어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부자 감세' 비판 여론 등 당 안팎에서 상반된 의견이 오가는 상황을 의식,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은 공급, 대출, 매매, 전·월세 등 모든 분야를 정부가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던 부동산 국가주의에 있다"면서 국가가 시장과 경제 원론과 싸우고 부의 확대를 추구하는 사람의 건강한 본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주거 관련 불필요한 규제 철폐 △양도세 완화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국민경제가 부동산 관련해 실험장이 돼 버렸다"며 "그 결과가 참담하다"고 거세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은 세금 올리는 게 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다"며 해법은 '주택 공급'에 있다고 봤다. 세제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 때문에 집을 팔기 어려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 금융서비스를 받을 자유를 회복하고 세금 내는 고통을 덜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제 완화 정책을 시사했다.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을 겨냥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집값 폭등에 대해 사죄할 의향이 있느냐"며 몰아세웠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에너지 대책 등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철수해 다시 원자력에너지 정책 기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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