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간접 언급 없었다… 미중 사이 줄타기 외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한국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정조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12개국이 함께한 본회의 첫 번째 세션 발언을 맡았다.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며 한국 등 약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분야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해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등을 토론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가짜뉴스 등의 폐해를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인류는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뤘다"며 "그러나 인류는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부언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국제사회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한국이 기여하겠단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나누겠다고 했다. 또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공유할 방침이다.
다만 한쪽에서는 이번 회의가 미국이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봤다. 이에 문 대통령의 참석이 한중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중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도 자제하며 '줄타기 외교'를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