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개혁 법안'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이재명 대선 후보는 민생·개혁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먼저 민주당은 6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전두환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등의 당론 입법 추진을 논의했다. 

이들 법안은 이 후보가 지난달 24일 민생·개혁 입법추진 간담회에서 꼽은 개혁 과제로, '이재명표' 법안으로 불린다. 

특히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력하게 처리를 요청한 개발이익환수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게 됐다.

다만 3법 중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두고선 여야의 견해차가 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에는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총에서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개발이익환수법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전까지 최대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안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같은날 이 후보는 음식·미용·귀금속제조·의류도매 등 업종의 소상공인 8명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 국민 선대위' 회의에 초청해 민심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방역 강화와 관련해 "어떤 조치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며 "오히려 평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쥐꼬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김종인 원톱' 선대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중도 확장에 시동을 걸자 민생 이슈로 맞불을 놓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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