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환경 규범 대응해 기업 탄소배출 감축 노력 지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정부는 보호무역과 새로운 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무역 앞에 놓인 장벽을 넘어야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올해 사상 최단기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과이며 우리 경제사에서 올해는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도 힘차게 살아나며 G20(주요20개국)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내수도 고용도 회복되고 있으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면서 "보란 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과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4000개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생산과 수출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등 품목별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물류 정체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통합 물류 정보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 물류 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충과 물류비용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무역의 저변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 마케팅,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해외 바이어 구매 정보 제공, 온라인 결제, 해외 배송 지원 등 디지털 수출 전 과정을 돕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시장도 더욱 넓혀 가겠다"며 "내년 초 알셉(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시장이 넓어진다"고 했다.
또 "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 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에미리트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해 중남미와 중동시장도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다시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환경 규범 강화에 대응해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지원하겠다"며 "탄소배출을 줄인 기업과 상품만이 새로운 무역질서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탄소 기술 개발을 위해 R&D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ESG 경영에 속도를 내는 우리 기업들을 응원한다.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에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다"며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최초 사례다. 일본의 수출 규제부터 코로나까지 연이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성과를 부각할 때마다 야권을 중심으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김기옥 제놀루션 대표이사 등 무역유공자 10명에게 정부 포상을, 삼성전자 등 10개 수출기업에게 수출의 탑을 직접 수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