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4일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성원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대전 테미오래 위탁기관 선정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시 산하기관과 민간의 경쟁과정에 불공정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어 심의를 철회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민간단체가 주장하고 있는데 재공모 의사가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을 위한 창의적인 업무보다는 시설유지 위탁전문기관으로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하며 공모과정이나 심사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대전시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는 민간이 어려워하는 사업운영, 정책개발을 위한 대전문화재단을 운영해 우리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종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확보 및 집행의 주기적인 관리를 당부하고 아직 대회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데 시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홍보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행사이니 만큼 청년 취향에 맞는 대전관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성공적으로 유치가 된다면, 대전 지역 대학생들과 자원봉사,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 재검토 결정을 받았음을 지적하고 24여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해당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민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주도면밀한 계획을 했어야 하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이 몇가지 있었을 텐데, 안이한 대처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시 관심도가 집중되는 개막식과 주경기장이서남부스포츠타운 종합운동장으로 계획돼 있으나 실제로 이를 활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밭종합운동장 철거로 육상선수들이 훈련할 여건이 부족하며, 사업예정지 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피해도 장기화가 될까 우려가 됨으로 치밀한 논리와 사업추진 전략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했다.
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체육 단체별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해 질의하면서 2019-2020년 계속 잔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코로나 시국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수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에서도 2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중 세출예산지출이 당초 계획(예산)을 초과한 적도 있음을 질타했다. 또한 2020년 4회 추경에 직장운영경비, 비품 등 증액했으나, 체육회 운영비에서 되레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체육회 내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남는 운영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를 당부했다.
홍종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민선7기 약속사업인 보문산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언급하며 보문산 일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안이 기존에 있던 사업을 짜깁기로 연관시킨 것은 아닌지 질의하고 보문산 전망대 조성을 하면서 연결수단은 나중에 따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거제시와 통영시 완도군 등의 모노레일과 전망대사업의 성공사례를 예시로 들며 시가 주민들과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니 관련단체나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4년여 간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의지부족을 질타하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행정의 추진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급전방식의 결정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시민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사항은 내 집 앞 도로에 가선이 설치되는지 아닌지 여부다”고 말하며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조속히 결정해 주시고 사전에 의회 보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트램방식의 결정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2019년 1월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고 3년이 되어 가는데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며 “급전방식 등 기술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터리와 슈퍼캡 방식만 고려하다 최근에 지면급전방식도 같이 고려해 보는 등 행정처리가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도심통과 철도 지하화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동구 지역 중심으로 경부선이 지나감에 따라 도시가 단절되고 발전에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 이며 도심통과 철도 지하화 관련 용역 추진을 통해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트램 교통계획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가양네거리 동대전로는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심한 지역인데 여기에 트램이 지나갈 경우 보도 폭을 줄여 차도를 확보한다는 계획도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업무소통에 대한 질의를 통해 “트램방식에 대한 의회보고가 없다보니 의원들은 언론자료를 통해 정보를 알 수밖에 없다”며 “백년대계의 트램을 위해 급전방식의 신중한 결정과 의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은 시민소통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트램은 지역경제, 일자리, 도시재생을 연계하고 친환경적인 대전을 만들기 위해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며“시민들에게 무가선 방식으로 홍보하다가 지금은 무가선, 유가선 병행방식의 변경사항에 대해 시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교육위원회는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구본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동·서부 시설직군 인원 배치와 관련 학교수, 학생수 등을 비교할 때 서부가 역차별을 받는 문제를 제기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건강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반지하 또는 지하에 위치한 특별실을 지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애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초·중학교 미취학 및 미입학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미취학 학생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북세통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북텔러 활용 등 체험형 독서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것에 칭찬을 하고 학생들의 독서 활동 강화에 더욱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예술교육 동아리 및 방과후학교 운영, 초등 동요부르기 대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 휴대폰 및 게임중독 등에 노출된 학생들에게 건전한 문화에 접하도록 관심과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주기를 주문했다.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여성 재택숙직제 운영 논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당직제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지는 않는 한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기에 합리적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호수초 학생 임시 배치 및 모듈러 교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학생수 예측이 너무 빗나간 것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면밀한 학생 수요예측과 학생 통학 안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점, 동부 학생들이 서부 학생들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그에 따른 회복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관련 각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맞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정서적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의 중복 지도․감독에 따른 권위주의적인 업무지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업무 조절 및 지도․감독권 조정 등을 통해 교직원 업무경감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동구매 등을 통한 학교 업무경감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곡류와 농산물 부분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 비율에 대해서 언급하고 중학교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중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 추가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공립유치원 정원 미달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이유와 취원율이 낮은 유치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3년째 같은 방안만 반복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했다. 아울러 공립유치원의 교육 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고 취원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수년 동안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체계적인 접근과 일관되고 집중적인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장기 결석 학생들의 학교 복귀가 안 되고 중도 탈락하는 원인과 학업 중단 위기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학교 복귀를 위한 적극적 노력 및 지원을 요청했다. 또 신흥초 모듈러 교실 설치 관련 구매 규격 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과 모듈러 교실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실제 시공 후 안전 문제와 다른 학교에 설치된 것과 품질 차이로 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