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 힘, 구미을)은 최근 문제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평가항목에 북한 홍보프로그램 방영 시 추가배점을 주는 등 방송법 편성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김영식 의원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송평가의 배점 조정 및 평가항목이 총 9건 신설된다”면서 “이중 남북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항목을 신설, 프로그램 편성 시에는 5점을, 편성 시간대 별로 5점을 가점으로 주도록 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송평가에서 특정분야 프로그램을 제작, 가점을 주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편성영역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재난방송을 송출하는 등 방송법 상 의무규정을 평가하는 항목은 있어도 남북관련 프로그램과 같이 방송법이나 시행령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려운 항목으로 가점을 주는 경우는 최초”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방통위가 북한 프로그램 가점으로 배정한 10점은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감점(-4)이나 법원의 정정보도(-6)보다 크다”면서 “방송평가는 방송사 재허가 시 400점 배점(1000점 만점)을 받기 때문에 재허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허위보도에 따른 감점도 더욱 확대 조정할 예정이라 언론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북한 프로그램 편성 시 북한자료를 인용할 경우 저작권료는 북한에 귀속된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사장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관리 중”이라며 “저작권료 규모나 송금내역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김영식 의원은 “아무리 친북정권이라 할지라도 북한의 도발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홍보프로그램 편성에 가점을 왜 주려는지 의문”이라며 “방통위가 방송법에도 없는 조항으로 편성에 관여하는 것은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KBS는 남북의창(토요일, 오전 7:50), MBC 통일전망대(토요일, 오전 7:20) 등을 편성 중인 반면에 민영방송은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일요일 오후 11시)’ 외에는 북한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