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이사장 8명 중 5명 기재부 출신
[2021국감]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이사장 8명 중 5명 기재부 출신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0.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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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기재부 퇴직 공무원 전관예우 경로 활용 안돼"
(자료=양향자 국회의원실)
(자료=양향자 국회의원실)

기획재정부 산하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하 재단)이 기획재정부 퇴직자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3년간 기재부 출신 퇴직자가 재단 이사장을 독식했다고 5일 밝혔다.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은 지난 2002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완전 민영화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KT&G가 잎담배 농가를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가 폐지되면서 농가 보호와 지원을 위해 조성된 연초생산안전화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양향자 의원실에 따르면 재단 설립 뒤 1대부터 3대 이사장까지는 업종 관련 전문가들이 이사장을 맡았지만, 4대 이후 현재까지는 모두 기재부 출신 퇴직자가 자리를 채웠다.

이에 대해 양의원은 "농가 지원이라는 목적하에 설립된 재단이 기재부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 경로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단 운영과 기재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