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전기요금은 현재보다 평균 26% 이상 인상된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는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에 대해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68.3%로 나타났다. 84.1%는 2030 NDC 상향으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명시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선 산업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하는 안 제시하고 있다.

2030 NDC가 과도한 이유로는 △배출권 구매, 규제강화 대응 등 기업부담 증가(39.5%)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감축여력 한계(34.9%) △2030년까지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 불가(18.6%)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한계로 전력요금 인상 등 기업부담 증가(7.0%) 순으로 나타났다.

2050 탄소중립 산업부문 감축안도 80.9%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특히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전원믹스(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원자력발전 축소)가 실현될 경우 전기요금은 26.1%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정책 대응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대응계획 수립 완료는 3.2%에 불과했다. 대응계획 수립 중 67.4%,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29.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감축목표 재수립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적극적인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감축목표 수립’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위한 설비투자 지원(21.4%)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신에너지 공급인프라 구축(14.4%)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정책은 경제와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의 현실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감축 기술 조기 상용화 불가,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 등을 고려, 향후 감축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송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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